허공의 휴유정사

1. 제정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 1. 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ㅇ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안내 회원여러분의 전기안전관리자선임 관련업무에 전화 상담등 혼선 없이 빠른 처리를 위해, 관련 양식 및 작성등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완료…6월 11일 시행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 비용 인정 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단순 공종 行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12일(금) 17:12 게시 : 2020년 06월 12일(금) 17: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행정규칙이 1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 일자..

“모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따라 업무수행 必”‘건축에 포함’ 정보통신공사 분야 설계·감리, 건축사 담당…“법 개정 필수”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10일(수) 15:09 게시 : 2020년 06월 11일(목) 08:04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 주체는 현행대로 전기분야 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는 전기 분야의 등록된 설계 및 감리 업체가 수행하게끔 돼 있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2항에서..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등록 : 2020-06-15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0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ㆍ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상세내용 보러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알림 마당-입법 및 개..

전력산업 전환 앞둔 우리나라에 숙제 던진 ‘텍사스 대정전’ 독립된 계통서 재생E 증가, 대정전 위험 UP…계통 유연성 확보 절실 일부 정치권 민간중심 시장 자유화 요구, 변동성 큰 요금 등 대책 필요 유희덕 기자 작성 : 2021년 02월 22일(월) 14:52 게시 : 2021년 02월 23일(화) 09:47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텍사스의 대규모 정전이 변화를 앞둔 국내 전력산업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에너지전환에 맞춰 구조개편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나라로써는 한파에 따른 텍사스의 대규모 정전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요금은 민간의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의 정전에 대한 정략적 ..

연말 입법국회 에너지법안 수두룩...與 절대다수 의석에 처리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2 17:09 수정 2020.11.02 17:22:1 에너지관련발의안 대표 제안자(소속정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더불어민주당/한무경(국민의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가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 수소산업육성법안 윤영석(국민의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하면서 수북이 쌓인 에너지분야 법안의 처리 ..

전기관련 단체장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제28차 회의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16일 28차 회의 갖고 올해 안 국회 통과 결의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16일(월) 21:28 게시 : 2020년 11월 16일(월) 21:39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기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 큐넷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개별 자격법령,고시 등의 위탁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홈페이지(큐넷)의 각 자격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자께서는 자격별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 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