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소통이 먼저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도 충분한데…법안 제정 반대 ‘한목소리’ 전기사업법서 안전관리 부문만 분리…실효성 ‘도마 위’ 이해당사자들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 안돼 ‘신뢰 잃어’[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지난 5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한 폐비닐 재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24대와 인력 48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묻혀 있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는 결정이 나오면서부터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제정을 논의하기..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신사업 활성화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5.29 15:13:14 소규모 전력중개·전기차 충전사업 등 도입…20년만에 전기사업법 체계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신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메가와트(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되거나 저장된 전기를 모아 ..

공동주택 감리 기준 완화 두고 업계 '찬반 논란' 공동주택 감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을 두고 전기설계·감리업계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1300여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선정 기준이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민원과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PQ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산안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 하지만…” 대체로 개정 취지 공감하면서도 법안 평가 엇갈려 민·산·학 의견 수렴 후 세부 각론 조정 필요할 듯[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산재 분야 민·산·학 전문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전부 개정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는 입법을 앞둔 산안법 개정의 의미를 조망하고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1. 추진배경 ㅇ 상주협의회에서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협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위탁 선임제도 개선을 추진 2. 추진경과 ㅇ ‘13. 09. 01 : 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ㅇ ‘16. 06. 07 : 이인영 의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ㅇ ‘17. 08. 21 :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

태양광발전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록 : 2017-09-11 민원질의 ◦전기사업법 태양광발전설비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ESS(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ㅇ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전체 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ESS를 별도의 독립된 발전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ㅇ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추가로 연계·설치함에 따른 별도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 포함)로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안전과-1614, 2017.8.17.) 세부설명 및..

장정숙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관계 법률을 통해 분리발주가 법제화돼있는 만큼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도 시급하다는 것. ◆소방시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 총력”=소방시설공사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03년 남경필 의원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지난 6월 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분청 통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는 기술자 변경신고시 적용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을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에도 소속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지난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페이퍼컴퍼니 확대를 우려하는 민원에 따라 조치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전기위원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대구 북구 을/더불어민주당/재선)은 19일 산업통장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부 산하의 규제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한 명뿐인 전기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리는 산업부 출신들로 메워져 있어 ‘전기사용자의 권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작업의 시기나 내용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에 있다. 제조업, 철도운송..

5월 30일부터 통합된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뤄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7년 3월 27일 공포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