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 허공의 관심사 ◈/▷전기·소방· 통신감리 117

전기안전관리법 논란과 향방은

(긴급진단)전기안전관리법 논란과 향방은 “법 제정 취지는 좋지만 전기안전公의 독점적 권한 확대 우려” 지난해 11월 김정훈 의원실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을 둘러싼 전기안전 관계자들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반대를 주장해 온 안전협회가 전기안전공사의 실태조사권 삭제를 전제로 ‘찬성’쪽으로 급선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현재 안전협회 임원진을 포함한 집행부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기기술인협회가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1021개 안전관리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96.07%(832개)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입법과정서 전기안전공사 주도 흔적 엿보여…업계와의 교감도 부족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입법발의 ‘업계 숙원과제 풀리나’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설계와 공사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계 안팎으로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어 열악한 전기설계·감리업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건전한 시공 환경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실제로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주해 설계와 감리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감리 ..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공사 주도로 이루어져 편파법으로 규정하는 전기인들 반대투쟁 나서 최병태 기자 승인 2016.12.13 21:45 지난 11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을 그대로 베껴, 재탄생했고 제정법의 입법취지가 불문명하다는 점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들고 일어난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전기기술인, 전력기술관리법으로 내분

전기기술연합회 회장단 일방적 추진에 비난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5.31 13:42:19 [프라임경제] 전기분야 특급 경력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월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에 대해 일정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특급 승급이 가능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업계는 경력 제도를 이용해 무임승차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훼손되고, 국가간 이공계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 상호인증(FTA)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급 과정에서 단순 현장경력만 중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반발해 법 개정은 좌초됐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최근 전기분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특급 승급 경로 경색 문제..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 (‘16.12. 1.) 안내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 (‘16.12. 1.) 안내 1. 추진배경 ㅇ 전기안전공사는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에 대한 분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1일『전기안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ㅇ (전체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 그대로 가져옴 ㅇ (신설내용) - 전기사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기술기준 적합 유지의무를 규정 - 정부는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

전기감리원·기술자 특급자격 완화 무산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자격 완화 무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제외...전기설계, 감리업계 분통 우측 해당기사 PDF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수있슴니다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6일 입법 예고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법제처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관련 조항 삭제에는 기술사 제도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전기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160422)야영장등.hwp 전기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문_(160422) 교육시 이론 실기.hwp 전기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공포_안내(2016.01.27)_최종안전관리교육시 실무 이론.hwp 전기사업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제32호)_배포자료.hwp 전력법 완료보고서 15일-30일.hwp 전기사업법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_안내(2015.11.06)안전관리자 기록.hwp 전력법시행규칙_개정(안)) 특급기술사.hwp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_전문.hwp 전기_감리자_모집공고문.hwp 전력법시행령_개정(안)수첩분실시.hwp 전법 운영요령_원본.hwp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메모 :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직무에관한고시

전기안전관리 규정(예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직무에관한고시 1.맨 아래[ 파일 첨부] 에서 다운받아도 되고요~~ 2.바로아래 한글파일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1-전기안전관리규정-예규.hwp 2-전가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hwp 3-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관한고시sm_2016_16.hwp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메모 :

전력기술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편집 자료)

전력기술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편집 자료) - 시행령별표 - 시행규칙별표 * 서식은 신고양식다운로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편집 자료) - 시행령별표 - 시행규칙별표 * 서식은 신고양식다운로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판단기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44호(1996.12.28)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29호(1997.7.16)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9호(2000.3.20)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2003.2.7)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2005.1.21)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호(2005.1.28)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