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제목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팀 작성일자 2019-01-28 조회수 2406 첨부파일 20183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8128Byte) □ 배 경 ㅇ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법령정보안전소식기타전기계 동향총 : 531건 [에너지 View] 빗나간 정부 전력수급 예측, 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등록 : 2019-08-05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7월은 지난해에 비해 더위가 덜했던 것은 물론 전력수급도 여유로웠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와 평균기온을 과도하게 높게 예측한 것은 물론 누진제 일시 완화도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최대전력수요·평균기온 예측 지나치게 높아...모두 틀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으로 8950만kW(킬로와트), 혹서전망으로..

국회 정상화 됐지만…전력 분야 관심 법안은 ‘먼 걸음’ 등록 : 2019-07-04 산업부 중점 처리 법안 등 주요 법안 상정조차 못해 여야 산업위 위원들 비쟁점 법안 우선 논의키로 가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회 기간 중 일정 등을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회가 임시회를 가동하며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일부 전력 분야 관심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먼 걸음이다. 산업위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국회 파행 탓에 쌓인 숙제들을 빠르게 해치운다는 복안이다. 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전기 분야 단체장들, 전기산업기본법 ‘공감’ 등록 : 2019-07-11 제22차 회의 열고 업계 현안 논의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제22차 총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전기산업기본법의 필요에 대한 전기 분야 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0일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는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에서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회장을 맡은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형주 본지 사장, 허헌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철환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김세동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이천 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등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전기공사 감리 공동주택은 ‘중년화’ 배전은 ‘고령화’ 등록 : 2019-08-06 제도적으로 한전 출신이 아니라면 감리원 되기 힘들어 고령화를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처럼 2년마다 테스트 하는 것도 대안전기공사 감리의 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배전을 비롯해서 한전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변전･송전 공사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 자격을 참고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라는 업무자체가 젊은 사람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80살이 넘은 감리인들은 신기술 습득과 체력 등 기타 문제로 불편하다”며 “고령화와 중년화가 배전과 공동주택 감리의 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과 설..

등록 : 2018-11-12 정부, 안전관리자 지위 보호 방점 둔 개선안 논의 중 건축물 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미흡해 발생해 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노후 전기설비의 개선 등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건물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법령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종업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

“전기설계·감리 제도미비…전력기술관리법 개정해야” 적정용역대가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규정 없어 ‘대책 시급’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기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설계·감리 용역대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를 수주해 전기설계·감리 부문만 따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드물게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설계·감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저가수주에 따른 ‘용역비 후려치기’와 관련법 미비로 전기설계·감..

아래 첨부파일이 잘 안 열리면 맨 아래 바로가기 협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19년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방안 및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8-11-08 조회수 4890 첨부파일 '19년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방안 및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pdf(64927Byte) 02_2019년도 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hwp(116736Byte) 03_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_최종.hwp(2758656Byte) 04_배전공사 감리업무수행기준 개정비교표_최종.hwp(1353728Byte) 01_2019년도 감리용역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0포함)_수정.hwp(87040Byte) 2019년도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운영방안 및 배전공사 ..

남북러 전력.가스망 연결, 에너지전환 성공 '최적의 조건' 등록 : 2018-06-26 남북러 전력.가스망 연결, 에너지전환 성공 '최적의 조건' 고립된 계통서 벗어나야 전환가능...안정적.경제적 LNG 공급망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남-북-러를 잇는 전력・가스망 구축에 사실상 합의 하면서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북한을 경유한 에너지망 연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전력망 연계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력을 생산해 한반도에 공급할 경우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이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 원자력 등 기저전원의 감소가 불가피한데 계통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3~4GW의..

RPS 고시개정 '코 앞'… 임야 태양광은 0.7 가중치 유지 등록 : 2018-06-25 RPS 고시개정 '코 앞'… 임야 태양광은 0.7 가중치 유지 발전사업허가로 유예기간 완화됐지만 산지에 태양광 발전 어려워진 양상 정부가 RPS 고시개정을 앞두고 임야 태양광 가중치의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 산업부는 태양광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대위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늘려 예비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5월 18일 RP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시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부여하겠다는 안이 발표됐다. 최소 1.0 수준의 가중치를 기대한 사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

만점기준 완화율 세대수 따라 차등적용키로 공동주택 실적 기준 완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두고 전기 감리업계가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모든 세대에 대한 만점 기준을 60% 낮추는 안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실적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과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PQ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60% 수준으로 낮추고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다른 입찰참가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배전공사 감리업무의 내실화 및 업무기준 명확화를 위해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배전감리원 사전 인터뷰제도 도입 ○ 복합공사 감리원수 산정기준 변경 ○ OA자격증 관련 가점제도(예고) 명확화 : 가점점수, 인정자격증, 산정방식 등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감리원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변경 나. 시행일 : ‘18. 5. 28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_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전후 비교표.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