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빗나간 정부 전력수급 예측, 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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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View] 빗나간 정부 전력수급 예측, 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

등록 : 2019-08-05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7월은 지난해에 비해 더위가 덜했던 것은 물론 전력수급도 여유로웠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와 평균기온을 과도하게 높게 예측한 것은 물론 누진제 일시 완화도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최대전력수요·평균기온 예측 지나치게 높아...모두 틀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으로 8950만kW(킬로와트), 혹서전망으로는 9130만kW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올 여름은 평년(26.2도)보다 2.8도 높은 평균 29도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준 전망으로 내다봤다. 또 이상고온 가능성을 반영한 혹서 전망은 평년보다 3.4도 높은 29.6도를 적용했다. 두 경우 모두 기온을 평년보다 높게 잡고 그에 따른 전력수요도 보수적으로 잡아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중 평균기온이 29도를 넘은 날은 7월 6일 단 하루였다. 28도가 넘은 날도 4일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최대전력 수요가 8000만kW를 넘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공급능력과 최대전력수요의 차이인 공급예비력 또한 2000만kW 이상이며 예비율도 30%에 육박한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에어컨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전력수급 전망
	공급능력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예비율(%)	예상기온(서울)
7월29일	9679	7630	2049	26.9	25~31
7얼30일	9699	7650	2049	26.8	25~31
7월31일	9699	7600	2099	27.6	25~32
8월1일	9709	7550	2159	28.6	25~32
8월2일	9709	7480	2229	29.8	25~32

▲[자료=전력거래소]

▲7월 기온. [자료=기상청]

한편 지난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월 24일 9248만kW이었으며 당시 예비력은 709만kW(예비율 7.7%)였다. 이에 당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다급하게 7∼8월 전기요금에 누진제 완화를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6월에 미리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폭염과 전력수요 급증이 없어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정부는 8월 초에 열흘 정도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력당국은 8월에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실제 전력수요와 사용량을 보고 소급적용해도 되지만 정부가 내년 총선 등 여론을 의식해 미리 누진제 완화를 결정해 버렸다"며 "포퓰리즘 때문에 안 그래도 적자인 한전에 누진제 완화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000억 원대의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은 과장된 공포"라며 "엉뚱하게 초점이 ‘누진제 완화’로 맞춰지면서 정부가 총선용 요금인하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진제 완화 비용으로 차라리 에어컨도 못 틀 정도의 저소득층에게 냉방기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도 더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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