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등록 : 2022-07-11 민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공사 시작 시점과 전기감리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접지 등 일부 전기공사 공정이 감리원이 배치되지 못한 채 진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감리 업계에서는 건축공사 개시 시점과 감리원이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간격을 줄여 주택건설 초기에 시행되는 접지부터 제대로 설치돼야 안전한 전기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총 969세대)' 전기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체 건축공사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43개월이다. 그러나 전기감리자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시점은 2022년 3월 1일부터다. 건축공사 개시시점과 약 8개..

등록 : 2022-07-11 정부가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관련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동안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기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요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은 물론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기위원회는 위..

등록 : 2022-05-31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32768Byte)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 주요내용 ㅇ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제13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설계·감리업체) 설계감리지원팀 2022-05-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공문).pdf(88076Byt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설계감리업체).pdf(2066574Byte)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설계 및 감리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및 감리업체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도 함께 구성하였으니, - 설계 및 감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관리지원팀 2022-05-06 (전자관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pdf(82144Byte)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37376Byte)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21.12.21)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ㅇ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ㅇ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

등록 : 2021-05-1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 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상 건축사만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정보통신용역업자 참여해야 전기·정보통신 융합설비 설계감리 주체 놓고 두 업계 시각차 뚜렷…진통 예상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모두 명시하고 있는 융합설비의 설계 및 감리사업 주체를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축사 단체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6일 서울 ..

등록 : 2022-02-03 이양키로 한 대행업무 기가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조기 민간이양(8년→5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대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

송고시간2022-02-03 11:00권혜진 기자기자 페이지 태양광 발전기 [영도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예컨대 태양광발전소 내 25㎾ 인버터를 교체하면 제품 가격 350만원, 공사비용 100만원 외에 외부 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01. 28. 11:00 공사 공공성 강화·민간시장 확대..824억원 규모 사업량 민간으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 시기가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을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당 사업을 8년에 걸쳐..

기자명 신은현 기자 승인 2022.01.26 10:11 현장에선 “부당 규제” “관리비 오를 것” 한 목소리 “전 세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관리사무소장) “낮에 비어 있는 집은 한밤중에 점검하라는 소리냐.”(관리직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아파트 세대 연1회 점검을 의무화해 1일부터 시행한 데 대해 공동주택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아파트가 전기안전 점검..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법제연구팀 2022-01-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안.hwp(270336Byte) 1. 개정 이유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