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한다

등록 : 2022-07-11

 

 

 

 

 

정부가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관련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동안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기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요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은 물론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에너지 자원실장이 겸임)과 비상임위원 7명(관련 업계 인사 )으로 구성된다.

보통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매달 개최되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으며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정부가 물가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억눌러 왔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산업부가 지난달 21일 주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전력과 가스를 포함해 현재 거버넌스가 잘돼 있는지, 정책과 규제 사이 분할과 분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로베이스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역시 "(전기요금 등의) 가격 결정에 있어 독립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인력과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공식화한 만큼 위원장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립성 강화 방식 또한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정치 등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 등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영역을 확대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