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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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민원업무팀 2022-12-20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75678Byte)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①감리원 노임단가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①감리원 노임단가 구분 일 임금액(원) 환산비(Si) 특급 325,361 1.14 고급 285,820 1 중급 268,378 0.94 초급 224,434 0.79 ②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전기 기술사 431,962 특급기술자 325,361 고급기술자 285,820 중급기술자 268,378 초급기술자 224,434 고급숙련기술자 283,141 중급숙련기술자 211,043 초급숙련기술자 18..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설계감리지원팀 2023-02-03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25088Byte)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2023년도 한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 관련 감리원 인터뷰 표준질의서 및 모범답안 안내

2023년도 한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 관련 감리원 인터뷰 표준질의서 및 모범답안 안내 설계감리지원팀 2022-11-04 붙임1. 감리원 인터뷰 질의 모범답안_V2.hwp(4429312Byte) 붙임2. 감리원 인터뷰 표준 질의서(개정분).hwp(109056Byte) 2023년도 한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방안 안내[공지 1599]와 함께 감리원 인터뷰와 관련하여 표준질의서 및 모범답안을 게시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직무고시, 검사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22.12.23일까지)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직무고시, 검사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22.12.23일까지) 부산시회 2022-11-21 1.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22.10.15)를 계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사고 위험성 및 화재 취약성이 확인됨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발전설비 정의 규정 신설,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대상 추가 등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

민간주택, 건설 시 '전기감리' 허점 많아

등록 : 2022-07-11 민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공사 시작 시점과 전기감리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접지 등 일부 전기공사 공정이 감리원이 배치되지 못한 채 진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감리 업계에서는 건축공사 개시 시점과 감리원이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 의 간격을 줄여 주택건설 초기에 시행되는 접지부터 제대로 설치돼야 안전한 전기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총 969세대)' 전기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체 건축공사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43개월이다. 그러나 전기감리자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시점은 2022년 3월 1일부터다. 건축공사 개시시점과 약 8..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안전관리지원팀 2022-10-18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1. 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을 일원화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함(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13항). ㅇ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함(안 제22조제3항). 3. 개정 및 시행 ㅇ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는 ‘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입법 및 개정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9-06 입법예고문.hwp(23552Byte)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9-01 행정예고문.hwp(38400Byte)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2.4.22)의 후속조치로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①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 때’사용전검사 세부사항 신설(안 별표9 Ⅰ- 5 □ 제작이 완료된 때) ㅇ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의 용접부, 조립 등 제조단계의 KS인증·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 * (검사항목) KS 표준과 미국 용접학회(AWS), 미국 기계학회(ASME) 코드를 인용하고, 풍력발전설비 제조사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8-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hwp(16384Byte)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46592Byte)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 안전확인,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 삭제 및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및 사용전검사 시’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ㅇ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3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7-27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hwp(95232Byte) 2. 신구 조문대비표.hwp(20992Byte)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2.4.22)에 맞추어 직무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반영(제13조제1항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 대상에 전기화재 사고 범위 구체화, 감전사고 기준 조정 및 설비사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

시·도회공지사항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근거 검검기록표 의견작성 제출( ∼8.12(금)까지) 부산시회 2022-07-25 1.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에 따른 업무협조 안내 공문.hwp(229376Byte) 2.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hwp(103424Byte) 3. 작성양식[1].hwp(18432Byte)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근거 관련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2.4.22)되어 시공 및 안전관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간소화한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점검기록표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및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회사 및 회원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