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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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의 관심사 ◈/▷전기·소방· 통신감리 117

석탄·천연가스 가격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전망…한전·발전공기업 대규모 적자 ‘사면초가’

등록 : 2021-11-22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석탄·천연가스·석탄 등 세계 3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10일 83.1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미 에너지청(EIA)은 올 겨울 이후 원유공급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석유가격이 이번 겨울철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

소방법 전면개정,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

기자명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입력 2021.09.24 14:25 수정 2021.10.15 11:4 변화된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분법과 함께 소방안전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관법률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후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 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영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법제팀 2021-12-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188416Byte) 직무고시 개정 관련 Q&A(산업부 보도자료).hwp(34816Byte) 1. 추진배경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안전기반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점검항목 및 서식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2. 추진경과 ㅇ ‘21. 07. 0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의견 제출 요청(21개 시ㆍ도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첨부 : 법률제18602호(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 의견 (0) 소방청공고 제2021-233호(2021.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소방청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5-7447 | yun0735@korea.kr | 조회수 : 2,110회 ⊙소방청공고제2021-2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LS전선, 대만 해저케이블 공급권 '싹쓸이'..강원수출 '일등공신'

이상헌 입력 2021. 12. 14. 04:03 댓글 39개 하이룽 해상풍력단지 등 대만서 3년간 8천억 수주 차세대 슈퍼그리드에 필요한 고압직류케이블 세계 첫 인증 "전세계 탄소중립 경영 맞춰 투자 확대해 시장 선도할 것" ◆ 강원 대표 기업 ◆ LS전선이 강원도 동해항에서 해저케이블을 선적하는 모습. [사진 제공 = LS전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강원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수출액은 2억6084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3%나 증가했다. 앞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2억6000만달러(지난 7월)를 또다시 뛰어넘었다. 규모 면에서는 미약하지만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증가율(24.1%)과 비..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55호(공포: 2019. 6. 11)]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안내하오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종목신설) 정밀화학기사 1개 자격종목 신설 2. (종목폐지)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 기능사 등 4개 자격종목 폐지 가. (자격 보유) 2022.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함. 나. (필기시험 면제) 2022.1.1 전까지 폐지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법제팀 2021-10-27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안전문.hwp(16384Byte) □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1. 10. 26 ㅇ 발의자 : 이장섭 의원 등 11인(김영배, 김진표, 양정숙, 유정주, 윤영찬,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한병도, 홍성국 의원) □ 추진배경 ㅇ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

전기안전점검, 상시·원격·비대면으로 개편

전기안전점검, 상시·원격·비대면으로 개편 등록 : 2021-08-03 1~3년 주기의 방문점검 방식으로 이뤄져 온 전기안전 점검이 상시·원격·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원격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IoT등 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입법 및 개정 협회 및 관련분야에 대한 주요일정 및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회원님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법제팀 2021-08-09 211181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25088Byte) □ 제안이유 ㅇ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

송변전공사 감리회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스템 구축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송변전공사 감리회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스템 구축관련 사항 안내 법제연구팀 2021-07-28 (붙임1)_사용자매뉴얼(간편).pdf(183888Byte) (붙임2)_사용자매뉴얼(상세).pdf(4968202Byte) (붙임3)_시스템 안내.pdf(583479Byte) 한전 송변전공사 감리회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스템 구축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스템 구축 가. 요청사항 : 감리회사 PQ 관련정보 시스템 등록(SRM 공지사항 참고) 나. 등록대상 : 송변전공사 감리용역 입찰 참여 희망기업 ㅇ 접속경로 : https://pq.kepco.co.kr 접속 → 전자조달시스템(SRM) 메인화면 → SRM 로그인(공인인증서)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