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pdf본

1. 제정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 대행 범위 확대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가.21.4.1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 시행 알림_풀버전.hwp

0.08MB

나.전기안전관리법.pdf

0.81MB

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05MB

라.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안(공포안).hwp

0.22MB

(최종)전기안전관리법령집_최종(홈페이지).pdf

1.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