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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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 관련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 이란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임.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2022년도 전기설계 및 전기감리전문교육 안내

2022년도 전기설계 및 전기감리전문교육 안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1. 교육대상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교육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전기설계, 공사감리 분야의 전력기술인 및 본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자 2. 교육훈련 편성 ○ 교육신청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교육신청 ○ 접수일시 - 수도권 : ‘22. 1. 4(화) 14시부터 - 지 방 : ‘22. 1. 5(수) 14시부터 ○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비 교육시간 전기설계 전문교육 기본 230,000원 집체교육 16시간(3일) + 온라인교육 19시간 심화 230,000원 전기감리 전문교육 기본 230,000원 집체교육 16시간(3일) + 온라인교육 19시간 심화..

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前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자 벌칙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2022년도 부산시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2년 임인년 새 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 관계로 부득이 제한된 인원(99명)으로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바랍니다. 협회 정관 및 시·도회규정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부산시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개최일시 : 2022. 01. 13(목) 오후 4시 ※ 10분전까지 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 개최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3. 참석대상 : 99인 이내(백신2차접종완료한 수상자 및 시회 임직원 등) 4. 안 건 가. 제1호의안 : 2021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소방법 전면개정,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

기자명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입력 2021.09.24 14:25 수정 2021.10.15 11:4 변화된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분법과 함께 소방안전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관법률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는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후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 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영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2년 협회 시무식 및 사령장 수여식 개최

지난 1월 3일(월) 김선복 회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인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무식은 중앙회 및 교육관 팀장급 이상 직원이 모여 진행되었으며, 5직급으로 승진한 직원(김정재, 박종현, 홍공현)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도 함께 개최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선복 회장은 "2022년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추진해온 공약사항들을 되짚어 보며 개인의 영달이 아닌 협회의 성장에 더욱 기여하는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들도 힘들더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임직원 모두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법제팀 2021-12-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188416Byte) 직무고시 개정 관련 Q&A(산업부 보도자료).hwp(34816Byte) 1. 추진배경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안전기반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점검항목 및 서식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2. 추진경과 ㅇ ‘21. 07. 0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의견 제출 요청(21개 시ㆍ도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첨부 : 법률제18602호(전기안전관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안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안내]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정] 공포·시행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등록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 1부. 2.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1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협회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3. 신청인 확인서류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각 시·도회에 경력(보유)확인서 발급 ..

현 고1생 대학 갈 때부터 '기회균형전형' 10% 넘게 뽑아야

권형진 기자 입력 2021. 12. 30. 06:00 댓글 3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대입부터 수도권엔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균형선발 10% 권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6일 열린 '2022 대학입학 정보박람회'에 참가한 수험생이 대학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선발로 10% 이상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사..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및 유사단체 설립추진 반대 규탄대회" 개최

□ 협회는 올해로 창립 58년을 맞이하여 12월 14일 양재 엘타워 오르체홀(서울시 서초구)에서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김선복 회장, 전임회장 및 임·직원 등 100명 이내로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기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자(10년, 20년, 30년)에게 기념선물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김선복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 한해 제19대 회장으로 연임되면서 코로나-19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창립 이래 최초로 12만 여명의 순수 회원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