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관리지원팀 2022-05-06 (전자관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pdf(82144Byte)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37376Byte)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21.12.21)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ㅇ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ㅇ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

세종=윤희훈 기자 입력 2022. 05. 06. 06:00 댓글 517개 태양광·ESS 핵심 부품·소재 90% 이상 中 의존 저효율성도 문제..제주도서만 5000가구 1년 사용할 전력 손실 文정부 5년, 원전 인력 유출로 산업 기반 약화돼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며 집중 투자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망의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력망 혁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 태양..

등록 : 2022-03-28 협회는 지난 3월 28일 대전시청에서 김선복 회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교육관 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약식을 개최 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6,600㎡ 규모의 부지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관(기술연구소 포함)을 건립하게 된다. 중부권 교육관에선 연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및 설계·감리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청년인재 취업 및 재취업, 지자체 공무원 및 전기관련 교사 연수,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훈련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이날 김선복 회장은 "지방의 교육수요에 충분이 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중부권 교육관의 건립으로 지방 산업체 근로자와 청년, ..

지난 2월 21일(월) 11시 양재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김선복 회장, 이희평·유상봉 전임회장, 임직원, 시도회장, 시도부회장(대의원 겸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방역패스 대상자로 하여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2022년도(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축하영상 보내 이날 총회를 빛내 주었으며, 국가 전력기술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장 표장,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표창, 전기인봉사대상이 수여되었으며, 우수 시도회로는 (최우수)광주전남도회, (우수)경북서도..

등록 : 2021-05-1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 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상 건축사만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정보통신용역업자 참여해야 전기·정보통신 융합설비 설계감리 주체 놓고 두 업계 시각차 뚜렷…진통 예상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모두 명시하고 있는 융합설비의 설계 및 감리사업 주체를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축사 단체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6일 서울 ..

등록 : 2022-02-03 이양키로 한 대행업무 기가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조기 민간이양(8년→5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대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

송고시간2022-02-03 11:00권혜진 기자기자 페이지 태양광 발전기 [영도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예컨대 태양광발전소 내 25㎾ 인버터를 교체하면 제품 가격 350만원, 공사비용 100만원 외에 외부 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

박기락 기자 입력 2022. 01. 28. 11:00 공사 공공성 강화·민간시장 확대..824억원 규모 사업량 민간으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 시기가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을 당초 계획보다 단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당 사업을 8년에 걸쳐..

기자명 신은현 기자 승인 2022.01.26 10:11 현장에선 “부당 규제” “관리비 오를 것” 한 목소리 “전 세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관리사무소장) “낮에 비어 있는 집은 한밤중에 점검하라는 소리냐.”(관리직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아파트 세대 연1회 점검을 의무화해 1일부터 시행한 데 대해 공동주택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아파트가 전기안전 점검..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법제연구팀 2022-01-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안.hwp(270336Byte) 1. 개정 이유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등록 : 2021-11-22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석탄·천연가스·석탄 등 세계 3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10일 83.1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미 에너지청(EIA)은 올 겨울 이후 원유공급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석유가격이 이번 겨울철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