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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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9.12 05:30 ⑥六惡:백세쇼크 “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취약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영남 교육원 및 부산시회 사옥 준공식 개최

등록 : 2022-08-31 지난 8월 26일(금) 오후 3시 ‘영남 교육원 및 부산시회 사옥’ 준공식을 개최하고, 현장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전문 교육시설을 중앙교육관(경기 안양 소재)에 이어 2번째로 부산에 개원하였다. 협회는 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 387㎡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면적 1,273㎡로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날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협회는 2013년 경기도 안양에 6층 규모의 중앙 교육관을 마련하여 연간 4만여 명이 전기 관련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는 실습교육이 가능한 전용 교육장이 없어 지방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 정기총회에서 중부권(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8-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hwp(16384Byte)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46592Byte) 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 안전확인,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 삭제 및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및 사용전검사 시’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ㅇ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3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7-27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hwp(95232Byte) 2. 신구 조문대비표.hwp(20992Byte)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2.4.22)에 맞추어 직무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반영(제13조제1항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 대상에 전기화재 사고 범위 구체화, 감전사고 기준 조정 및 설비사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

'모다모다 샴푸' 논란 어디쯤 왔나..박테리아 실험 결과 나와

'모다모다 샴푸' 논란 어디쯤 왔나..박테리아 실험 결과 나와 고재원 기자 입력 2022. 08. 02. 06:00 댓글 1개 전문가들 "장기 영향 연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머리를 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를 개발한 모다모다모다 모다 측이 유전독성 논란이 일었던 샴푸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모다모다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독성실험인 ‘에임즈 테스트’에서 모다모다 제품은 유전 독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테리아를 활용해 특정 화학물질이 박테리아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에임스 테스트' 결과다. 모다모다 측이 자체적으로 TA 100, TA1535, TA 98, TA 1537 4종류의 박테리아 균주에 대한 모다모다 제품의 유전자 돌연변이..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

시·도회공지사항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근거 검검기록표 의견작성 제출( ∼8.12(금)까지) 부산시회 2022-07-25 1.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에 따른 업무협조 안내 공문.hwp(229376Byte) 2.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hwp(103424Byte) 3. 작성양식[1].hwp(18432Byte)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근거 관련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2.4.22)되어 시공 및 안전관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간소화한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점검기록표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및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회사 및 회원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검..

민간주택, 건설 시 '전기감리' 허점 많아

등록 : 2022-07-11 민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공사 시작 시점과 전기감리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접지 등 일부 전기공사 공정이 감리원이 배치되지 못한 채 진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감리 업계에서는 건축공사 개시 시점과 감리원이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간격을 줄여 주택건설 초기에 시행되는 접지부터 제대로 설치돼야 안전한 전기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총 969세대)' 전기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체 건축공사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43개월이다. 그러나 전기감리자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시점은 2022년 3월 1일부터다. 건축공사 개시시점과 약 8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한다

등록 : 2022-07-11 정부가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관련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동안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기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요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은 물론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기위원회는 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에너지 정책 재설계…기업 부담 줄일 것"

등록 : 2022-05-31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6-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32768Byte)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 주요내용 ㅇ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제13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설계·감리업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설계·감리업체) 설계감리지원팀 2022-05-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공문).pdf(88076Byt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설계감리업체).pdf(2066574Byte)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설계 및 감리업무'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및 감리업체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도 함께 구성하였으니, - 설계 및 감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

"부친 위독할때 혼인 신고"..새엄마라며 40억 내놓으라는데

염지현 입력 2022. 05. 08. 08:00 댓글 238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근 한 달 넘게 한국에 머물면서 상속 관련 세무·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새엄마’라며 나타난 B(55)씨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는 부친 사망 일주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 아버지는 10년 전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법인 지분과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이다. B씨는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몫인 40억원가량의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