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 관련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3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 이란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임.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 중대산업재해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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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안내 자료.pdf

0.86MB

[첨부2]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공통).pdf

1.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