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 허공의 관심사 ◈ 251

다시 고개 드는 발전사 재통합

한국전력 지배구조 및 전력유통 구조.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짜인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를 화력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로 재편하는 방안이 내년 대선 시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올 연말쯤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자회사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행 5사 체제를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통합해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상 건축사만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 정보통신 용역업자 참여해야 전기·정보통신 융합설비 설계감리 주체 놓고 두 업계 시각차 뚜렷… 진통 예상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모두 명시하고 있는 융합설비의 설계 및 감리사업 주체를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축사 단체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든 이들 행복하길"..정진석 추기경 선종, 다 주고 떠나다

모든 이들 행복하길"..정진석 추기경 선종, 다 주고 떠나다 김채현 입력 2021. 04. 28. 00:56 고(故) 정진석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제공 1970년 최연소 주교 2006년 국내 두번째 추기경 청주·서울대교구장 42년 활동 ‘교회법전’ 번역·해설서 역작 평가 신학생 때부터 번역·저술 50여권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27일 선종했다. 향년 90세.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이날 “정 추기경께서 오늘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다”며 “현재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안구 적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발명가 꿈꿨던 소년 정진석, 최연소 주교에서 교회법 권위자로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은 최연소 주교로 발탁돼 42년간 청주교구·서울대교구장을 지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ㅇ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설비의 연료전지설비 중 , 보조설비의 변경공사 등 인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정 및 시행 ㅇ 제정ㆍ공포일 : 2021년 4월 1일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첨부: 전기사업법 시행규..

"소달구지 타는게 낫다"..'안전속도 5030' 첫날 반응은

"소달구지 타는게 낫다"..'안전속도 5030' 첫날 반응은 김태구 입력 2021. 04. 17. 21:11 댓글 2270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정책 비판..불법주정차 단속 등 먼저 - "흐름 맞춰 답답하지 않아"..교통사고율 줄어들 것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 전국 도심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날인 17일 시민들이 반응이 엇갈렸다. 답닫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줄이긴 위해선 불법주자 단속과 신호등 체계 변경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부산시회 대행업체 (2021.4.15 현재)

협회 부산시회안내)대행업체 대표자 및 기술인력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용가점검등 전기의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는 회원여러분이 있어 안전이 유지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행업무의 편의도모와 인터넷(온라인)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수용가의 기존대행업체에서 다른 대행업체로 이동하여 선,해임이 이루어지는 신고도 인터넷(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시회방문 또는 우편접수만처리-->변경:온라인신고도 가능) 다만 ▶해임신고서를 선임신고서등과 같이 온라인신고시 첨부화일로 올려주시고 해임신고서의 기존 대행업체 기재란은 우리협회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대행업체 명단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미기재시는 업무처리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 대행 범위 확대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업..

한국전기안전공사, 새 경영이념으로 '안심경영' 선포

전기안전공사, 새 경영이념으로 '안심경영' 선포 국민 안심사회 구현 정부정책 지원·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새 노조 출범에 따른 노사 공동협약 체결하고 상호신뢰 구축 나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대비 신재생안전처·법령정책실·사업운영처 신설 등 작성 : 2021년 04월 02일(금) 09:21 게시 : 2021년 04월 02일(금) 09:21 가+가-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공사의 새 경영이념인 안심경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전기안전공사가 ‘안심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경영이념 선포식’을 열고, 안심경영을 새 경영이념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경영이념 선포식에는 박지현 사장과 본사 ..

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송병훈 기자 hornet@energydaily.co.kr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노후 아파트 등 3년주기 정기점검・전기재해 우려시설 긴급 안전조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1MW→3MW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가 도입되고,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가 신설되고, 전기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이 가능해진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

전기안전관리법 (2021년 4월 1일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pdf본

1. 제정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 1. 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ㅇ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협회 백년대계 준비 위한 ‘협회장 표상’ 만들어 갈 것”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협회 백년대계 준비 위한 ‘협회장 표상’ 만들어 갈 것”회장 단독 후보 추대 연임 성공 협회 재창립 이후 30여 년만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끝까지 노력 첨단 교육관・인프라 구축 등 우수한 전기인 양성에 최선 조정훈 기자 작성 : 2021년 03월 24일(수) 11:50 게시 : 2021년 03월 26일(금) 10:50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열린 협회 2021년도(제59차)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8대 집행부의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단독 후보로 추대돼 연임에 성공했다. 전기기술인협회가 선거 없이 수장을 선출한 것은 전력기술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