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전기관련 단체장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제28차 회의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16일 28차 회의 갖고 올해 안 국회 통과 결의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16일(월) 21:28 게시 : 2020년 11월 16일(월) 21:39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기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

기념식 개최… 국가안전대진단 안정정책·생활안전 적극적인 활동 인정받아 국민생활 밀착시설 4969개소, 1만 8704명 전국단위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기념촬영 모습 [사진=전기기술인협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가 지난 1963년 창립 이래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29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협회 중앙회에서 ‘전기인 재난지원단’ 단장인 협회 김선복 회장,과 현장재난본부장(전국 시·도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안정정책 및 생활안전(국가안전대진단) 유공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포상의 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 전수’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협회 중..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 큐넷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개별 자격법령,고시 등의 위탁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홈페이지(큐넷)의 각 자격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자께서는 자격별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 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15:08 게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9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신영대 의원, 분리발주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고 안전 확보 해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1월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개정 전기사업법…소형 태양광 '웃고' 대형사업 '울고' 최윤지 기자 yunji@ekn.kr 2020.06.22 13:37: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주민수용성 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양도양수요건 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산지중간복구 중간복구 명령 미준수 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신고기한 사업개시 신고기한 명확화(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간소화 30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3월 31일 공포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대규모 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0. 11. 30. ㅇ 발의자 : 신영대 의원 등 10인(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 추진배경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ㆍ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용역이 건설분야 설계ㆍ감리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ㅇ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 의견제출 * 입법 예고기간 : 20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

제 출 자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제출 연월일20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

수정 2020.03.08 10:53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특히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