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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1년도 제2차 시도회장 회의 개최

2021년도 제2차 시도회장 회의 개최 등록 : 2021-03-23 지난 3월 23일(화) 14시 협회 중앙회 3층 대회의실에서 김선복 위원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9대 집행부 안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규정개정(안) 심의의 건 ▲시도회 업무용 부동산(사무실) 매입 심의의 건 ▲기타 토의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다.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완료…6월 11일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완료…6월 11일 시행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 비용 인정 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단순 공종 行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12일(금) 17:12 게시 : 2020년 06월 12일(금) 17: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행정규칙이 1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 일자..

“모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따라 업무수행 必”

“모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따라 업무수행 必”‘건축에 포함’ 정보통신공사 분야 설계·감리, 건축사 담당…“법 개정 필수”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10일(수) 15:09 게시 : 2020년 06월 11일(목) 08:04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 주체는 현행대로 전기분야 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는 전기 분야의 등록된 설계 및 감리 업체가 수행하게끔 돼 있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2항에서..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하위 법령 정비, 6월 11일 시행 등록 : 2020-06-15 -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고시 등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가능토록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추가비용 인정범위 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단순공종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0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ㆍ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상세내용 보러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알림 마당-입법 및 개..

전력산업 전환 앞둔 우리나라에 숙제 던진 ‘텍사스 대정전’

전력산업 전환 앞둔 우리나라에 숙제 던진 ‘텍사스 대정전’ 독립된 계통서 재생E 증가, 대정전 위험 UP…계통 유연성 확보 절실 일부 정치권 민간중심 시장 자유화 요구, 변동성 큰 요금 등 대책 필요 유희덕 기자 작성 : 2021년 02월 22일(월) 14:52 게시 : 2021년 02월 23일(화) 09:47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텍사스의 대규모 정전이 변화를 앞둔 국내 전력산업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에너지전환에 맞춰 구조개편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나라로써는 한파에 따른 텍사스의 대규모 정전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요금은 민간의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방향 설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의 정전에 대한 정략적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1년도(제59차) 정기총회 개최 결과

2021년 2월 25일(목) 11시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 지난 2월 25일(목) 11시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김선복 회장, 이희평·최광주 전임회장, 임직원 및 선거관리위원,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2021년(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 여당 간사인 송갑석 국회의원이 축하영상 보내 이날 총회를 빛내 주었으며, 국가 전력기술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전력공사장 표장,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표창, 전기인봉사대상이 수여되었..

국회 에너지법안 수두룩...與 절대다수 의석에 처리 '청신호'

연말 입법국회 에너지법안 수두룩...與 절대다수 의석에 처리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2 17:09 수정 2020.11.02 17:22:1 에너지관련발의안 대표 제안자(소속정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더불어민주당/한무경(국민의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가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 수소산업육성법안 윤영석(국민의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하면서 수북이 쌓인 에너지분야 법안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