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신사업 활성화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5.29 15:13:14 소규모 전력중개·전기차 충전사업 등 도입…20년만에 전기사업법 체계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신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1메가와트(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되거나 저장된 전기를 모아 ..

공동주택 감리 기준 완화 두고 업계 '찬반 논란' 공동주택 감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을 두고 전기설계·감리업계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1300여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선정 기준이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민원과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PQ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국내 전기계 최신 트렌드 '한 눈에'…2018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등록 : 2018-05-31 국내 전기계 최신 트렌드 '한 눈에'…2018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이 한전 부스에 설치된 VR기기를 이용해 '빛으로 여는 세상' 체험을 하고 있다. 국내 전기계의 기술력과 최신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2018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코트라(KOTRA)의 주최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30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과 박권식 한전 상생협력본부장, 손광식 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 이오석 한전 KDN상임감사, 이홍우 본지 부사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제15회 전기사랑마라톤 대회 성료 [ 날짜별 PDF ] 제15회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1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대회는 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전기계 주요 협·단체, 한전·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기업 등에서 1만여명이 참가해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특히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성윤모 특허청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종갑 한전 신임 사장,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본지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작성 : 2018년 04월 15일(일) 21:21 게시 : 2018년 04월 15일(일) 21:23 윤정일 기자 yunji@elect..

전기설비기술기준 80년 만에 자립 '쾌거' 일본 제도 근간에 둔 기준 자립‧국제화 성공[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80년 넘게 일본 체계를 따라 온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제 규정에 발 맞춘 자립에 성공했다. 9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이다. 국내에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전기설비기준은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과 ‘전기공작물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는 게 전기협회 측의 설명이다. 조선전기공작물규정이 지난 1933년 제정돼 80여년의 시간 동안 일본 규정에 맞춘 기..

전기기술인협회,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열어 "100만 전기기술인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앞장 설 것"[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100만 전기기술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부응해나가며 부실시공을 예방해 양질의 전력시설물을 만들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협회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다. 또 참여하는 회원과 창의적인 조직, 선도하는 협회로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김영우 의원, 이훈 의원, 황희 의원, 송희경 의원,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전기안전관리 더 이상 민간시장에 맡길 순 없다' 등록 : 2017-12-01 '전기안전관리 더 이상 민간시장에 맡길 순 없다' 대행업체 간 저가수주 가속화, 수용가 안전 위협 정부가 대행수수료 기준 제시해야 ‘목소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간 저가수주가 가속화되면서 수용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행업체들의 난립으로 출혈경쟁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행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10년새 2배 증가…‘제살 깎아먹기’식 경쟁 속출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1000kW 용량 미만의 전기설비는 소유자 대신에 위탁업체가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업체들은 대행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전기설비를 점검해준다. 안전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분업화의 일환..

“산안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 하지만…” 대체로 개정 취지 공감하면서도 법안 평가 엇갈려 민·산·학 의견 수렴 후 세부 각론 조정 필요할 듯[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산재 분야 민·산·학 전문가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전부 개정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는 입법을 앞둔 산안법 개정의 의미를 조망하고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1. 추진배경 ㅇ 상주협의회에서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전기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협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위탁 선임제도 개선을 추진 2. 추진경과 ㅇ ‘13. 09. 01 : 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선임제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ㅇ ‘16. 06. 07 : 이인영 의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ㅇ ‘17. 08. 21 :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아..

태양광발전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록 : 2017-09-11 민원질의 ◦전기사업법 태양광발전설비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ESS(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ㅇ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전체 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ESS를 별도의 독립된 발전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ㅇ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추가로 연계·설치함에 따른 별도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 포함)로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안전과-1614, 2017.8.17.) 세부설명 및..

장정숙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관계 법률을 통해 분리발주가 법제화돼있는 만큼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도 시급하다는 것. ◆소방시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 총력”=소방시설공사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소방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03년 남경필 의원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지난 6월 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분청 통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 확대는 기술자 변경신고시 적용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을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에도 소속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지난 전기공사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페이퍼컴퍼니 확대를 우려하는 민원에 따라 조치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