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대구 북구 을/더불어민주당/재선)은 19일 산업통장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부 산하의 규제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한 명뿐인 전기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리는 산업부 출신들로 메워져 있어 ‘전기사용자의 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