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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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아파트 마련해줘라" 아버지 유언에도 유산 혼자 차지한 큰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예시. 유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써서 특정해야 하고, 유언 내용을 정리한 뒤 날짜와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조선DB “어머니가 낡은 주택에서 지내기 힘든 상황인데, 형은 본인 집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못 하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방송된 사연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 사연자 A씨는 “30여 년 전 아버지는 주택을 짓고 세금 문제로 큰형 명의로 등기를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본인 집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상속할 마음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하여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 해소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별지 제9∼15호 서식)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밀양 동명중 17기 단톡 방 가입 이름바꾸기 안내

단톡방 나갈 때는 되돌리기를 눌러야지 나가기를 바로 누르면 탈퇴가 됩니다. 향후 동기회 모든 알림은 개별 통보 없이 단톡 방에 올림으로 가름한답니다. 누구나 폰만 있으면 우리만의 [단톡 방]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1. 자주 물어보는 말과 대답 2. 단톡방 가입방법 3. 단톡방 이름 빠꾸는방법 4. 가입한 친구보기 1. 자주 물어보는 말과 대답 문) 처음 들어오니 초청된 친구 이름만 있고 이미 가입하여 활동한 친구들 글은 하나도 없네요? 답) 맞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가입 그 시각부터 시작하므로 이전 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 처음들어오니 초청된 친구 이름만있고 이미 가입한 친구 이름은 보이지 않네요? 답) 우측 상단 줄 3개를 눌리면 [대화 상대 초대] 밑에 그리운 이름이 쫙 있습니다. 문) 처음 가입..

영문아! 기억하냐? 57년전 그 밤을!

예년 같으면 지금쯤 거리에 크리스마스 케롤이 울릴테고 가는이 오는이들이 선물꾸러미를 들고다니는 모습이 보일텐데~~ 지금부터 57년전 그날을 뒤돌아 기억해 볼려고 한다. 일 시 : 1964년 12월 24일 장 소 : 가야 산비탈 00의 자취방 참석자 : 신영문 이정환 조순종 김관환 김상남 외 3명 (8명) 고향 떠나 소위 부산으로 유학(?) 와서 처음 맞는 X마스 이브! 당시에 일년중 X마스 이브 이날만은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그 동안 재부 동명중 출신 머슴아 몇몇은 자주 만나는 편이다. 정환의 자취방이 영화 “친구”에 나오는 교통부 구름다리 조방 쪽. 지금의 현대백화점 후문 쯤 되는 곳의 2층 집의 2층이다. 나는 가야 산비탈 순종이 학교는 지금의 롯데백화점 상남이는 신암에~~ 영문이는 조방 근처에서 모..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1. 개정배경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정, ‘16. 1. 29)하여 시행되었으나, -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전점검 등 현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ㅇ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를 비롯하여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 대체, 절연내력 측정은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완화 등(안 제3조제2항) ㅇ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주기 관련 인용규정을 ..

선생님!이거 집에 가저가도 됩니까? 집에가서 동생들과~~~~

"너희들 이 강냉이죽을 다 먹고 가야 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무상급식으로 나온 밥그릇을 받아 들고. 자기는 굶어도 집에서 배고파할 동생을 먹이려고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고~~ 윗글 2)는 지금부터 55여 년 전 시골 국민학교(초등학교를 그때는 그렇게 불렀음) 교실 풍경이다. 유엔군이 한국전쟁 후 원조 물자로 들어온 가축 사료용 강냉이를 빨아서 끓여 만든 그 죽! 집에서 굶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여 그것 마저도 먹지 않고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이라도 먹어라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굶기를 밥먹듯이 하든 그 시절 50년대 후반 우리네 살림사리. 보리고개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집들은 호박죽 고구마와 무밥을 먹든 그 시절~~~ 학생들 만이라도 배 고픔을 달레 주려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강냉이 죽. 당시에는 국..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인상

할인혜택 축소, 月2000원씩 올라.. 전기 생산비 늘어 결국 국민부담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오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뉴시스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오른다.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해 오던 할인 혜택과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일반 가정뿐 아니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

전원생활, 귀농귀촌시 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 짓는데 문제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종류가 있었는데 새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또는 정해진 주인에 의해 이용되거나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농민이 아닌 도시인의 손에 넘어가려고 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