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시간 제한 없이 재범 가중처벌.. "과잉금지 원칙 위배" 김청윤 입력 2021. 11. 26. 06:06 댓글 0개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윤창호법 시행 목적에 비해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8년 시행된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정순우 기자 입력 2021. 11. 26. 03:06 수정 2021. 11. 26. 06:22 댓글 1235개 급등한 종부세 과세기준 논란 4년 전 청약에 당첨돼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지난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400만원이 채 안 됐던 종부세가 무려 1억6200만원 나온 것이다.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니 30년 넘게 살던 이전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넘겨 지난 8월에 처분한 탓에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작년까지 1주택자로서 받던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혜택(70%)이 모두 사라졌고, 종부세율도 뛰었다. A씨는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55호(공포: 2019. 6. 11)]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안내하오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종목신설) 정밀화학기사 1개 자격종목 신설 2. (종목폐지)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 기능사 등 4개 자격종목 폐지 가. (자격 보유) 2022.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함. 나. (필기시험 면제) 2022.1.1 전까지 폐지된..

인사혁신처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 9급은 4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3일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 채용일정 캡처 (서울 = 최봉혁 기자)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 9급은 4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3일 각각 치러진다. 내년에는 7급 공채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필기시험 간격을 올해보다 2주 정도 늘려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2021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 결과 안내 기획홍보팀 2021-11-15 2021 전력기술진흥대회브로셔.pdf(65080666Byte) 목록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전력기술진흥을 선도하고 있는 100만 전기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12일 KBS 아레나에서 '2021 전력기술진흥대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국가방역지침에 협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회원 등 400명 이내로 참석하여 축소하여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이장섭, 권명호, 최승재 국회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법제팀 2021-10-27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안전문.hwp(16384Byte) □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1. 10. 26 ㅇ 발의자 : 이장섭 의원 등 11인(김영배, 김진표, 양정숙, 유정주, 윤영찬,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한병도, 홍성국 의원) □ 추진배경 ㅇ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

아파트 한채 받았는데 상속세 1억.."집 팔아 세금내야 하나"[금융SOS] 염지현 입력 2021. 10. 10. 08:00 수정 2021. 10. 10. 08:21 댓글 548개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사진 pixabay ━ [금융 SOS] 최근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K씨는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이 원인이었다. 부친이 7~8년 전에 5억원 정도에 산 서울 마포구 인근의 A아파트(84㎡)가 2019년 8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5억원을 넘어섰다. 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대출을 끌어서 서울 외곽..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맞이하게 된 비대면 추석명절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 관 환 배상 어릴 적 살든 고향 밀양의 한가위 날 풍경을 추억해봅니다. 칠팔십 년 대 우리네 고향 밀양의 추석 풍속은~~ 추석 전날이면 객지나간 자식들도 친척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백설표 설탕 통과 백화 수복을 들고 가다마이를 차려 입고 들어섭니다. 밤을 치는 아버지도 재기를 손질하는 삼촌들도 여유 있는 한복 차림이지만, 마당가에 임시로 만든 간이 조리대에서는 지난번 산소에 벌초하고 가지고와 말린 풀로 불을 피우고 시루떡과 전을 내는 집안 여자분들의 벌겋게 달아 오른뺨 위는 땀범벅이지요. 추석 아침에 장독대나 우물가에는 세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