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01.01 시행) 법제팀 2021-12-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188416Byte) 직무고시 개정 관련 Q&A(산업부 보도자료).hwp(34816Byte) 1. 추진배경 ㅇ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안전기반 확보를 위한 점검방법, 점검항목 및 서식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2. 추진경과 ㅇ ‘21. 07. 0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의견 제출 요청(21개 시ㆍ도회, ..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첨부 : 법률제18602호(전기안전관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안내]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정] 공포·시행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등록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 1부. 2.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1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협회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3. 신청인 확인서류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각 시·도회에 경력(보유)확인서 발급 ..

김관환의 블로그 [허공의 휴유정사] 올 새해에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지난 한 해가 참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임인년 올 한해도, 더욱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 관 환 배상 비워가는 인생길 아직도 내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향기로운 일일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세상을 휘돌아 멀어져 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그로 인하여 비워가는 인생길에 그리움 가득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권형진 기자 입력 2021. 12. 30. 06:00 댓글 3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대입부터 수도권엔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균형선발 10% 권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6일 열린 '2022 대학입학 정보박람회'에 참가한 수험생이 대학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선발로 10% 이상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사..

□ 협회는 올해로 창립 58년을 맞이하여 12월 14일 양재 엘타워 오르체홀(서울시 서초구)에서 『창립 제58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김선복 회장, 전임회장 및 임·직원 등 100명 이내로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기기술인들의 권익향상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자(10년, 20년, 30년)에게 기념선물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김선복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 한해 제19대 회장으로 연임되면서 코로나-19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창립 이래 최초로 12만 여명의 순수 회원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21.12.21) □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1년 12월 21일 ㅇ 시행일 : 202..

최상현 기자 입력 2021. 12. 21. 06:00 코로나19 반사 수혜로 순항하는 듯했던 전원주택 시장이 양도·종부세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지난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수요자들이 매입을 포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전원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용인시 미다스 전원마을의 전원주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일보DB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원주택 시장은 점점 분양이 어려워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세컨하우스를 매입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입는 세제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기 가평군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난달부터 전원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원래 관심이 있던 고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