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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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내 전기점검 의무 “비현실적” 비판

기자명 신은현 기자 승인 2022.01.26 10:11 현장에선 “부당 규제” “관리비 오를 것” 한 목소리 “전 세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다.”(관리사무소장) “낮에 비어 있는 집은 한밤중에 점검하라는 소리냐.”(관리직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아파트 세대 연1회 점검을 의무화해 1일부터 시행한 데 대해 공동주택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은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아파트가 전기안전 점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법제연구팀 2022-01-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안.hwp(270336Byte) 1. 개정 이유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은?

오산시 ・ 2022. 1. 13. 9:00 URL 복사 이웃추가 ‘올해에는 얼마나 받게 될까?’ ,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마음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2022년 새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더욱 간편하게 바뀐다고 하죠. ​ 이를 신청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더욱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올해 처음으로 도입..

석탄·천연가스 가격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전망…한전·발전공기업 대규모 적자 ‘사면초가’

등록 : 2021-11-22 석탄과 천연가스 등 연료비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석탄·천연가스·석탄 등 세계 3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10일 83.1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미 에너지청(EIA)은 올 겨울 이후 원유공급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석유가격이 이번 겨울철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

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 관련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 이란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임.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우회전 때 '보행자 녹색불'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 입력 2022. 01. 11. 20:27 수정 2022. 01. 11. 21:30 [앵커] 오늘(11일) 팩트체크에선 '우회전 차량의 통과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지금은 사실로 여겨져도 앞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팩트체크를 맡은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기자]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4가지 경우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 정지를 언제 해야 될지 앵커에게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시 정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둘 다 이 보행 신호 녹색입니다. 하나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앵커] 두 상황 모두 ..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전주위 작업 금지..부정업체 즉시 퇴출(종합)"

윤보람 입력 2022. 01. 09. 15:14 수정 2022. 01. 09. 15:23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사과..'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인력·장비 실명제 도입하고 전수검사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2.1.9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한전)이 작년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하기로 했다. ..

카테고리 없음 2022.01.09

2022년도 전기설계 및 전기감리전문교육 안내

2022년도 전기설계 및 전기감리전문교육 안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1. 교육대상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교육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전기설계, 공사감리 분야의 전력기술인 및 본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자 2. 교육훈련 편성 ○ 교육신청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 전기기술교육원(로그인) → 교육신청 ○ 접수일시 - 수도권 : ‘22. 1. 4(화) 14시부터 - 지 방 : ‘22. 1. 5(수) 14시부터 ○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비 교육시간 전기설계 전문교육 기본 230,000원 집체교육 16시간(3일) + 온라인교육 19시간 심화 230,000원 전기감리 전문교육 기본 230,000원 집체교육 16시간(3일) + 온라인교육 19시간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