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입법 및 개정 제목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9-07-10 조회수 605 첨부파일 20194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16384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

입법 및 개정 제목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9-07-10 조회수 426 첨부파일 20208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9152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

입법 및 개정 입법 및 개정제목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이 훈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법제연구팀작성일자2019-04-16조회수1867 첨부파일 201981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22016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ㅇ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ㅇ 이로 인해..

제목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팀 작성일자 2019-01-28 조회수 2406 첨부파일 20183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8128Byte) □ 배 경 ㅇ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법령정보안전소식기타전기계 동향총 : 531건 [에너지 View] 빗나간 정부 전력수급 예측, 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등록 : 2019-08-05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 예상하면서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7월은 지난해에 비해 더위가 덜했던 것은 물론 전력수급도 여유로웠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와 평균기온을 과도하게 높게 예측한 것은 물론 누진제 일시 완화도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최대전력수요·평균기온 예측 지나치게 높아...모두 틀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으로 8950만kW(킬로와트), 혹서전망으로..

국회 정상화 됐지만…전력 분야 관심 법안은 ‘먼 걸음’ 등록 : 2019-07-04 산업부 중점 처리 법안 등 주요 법안 상정조차 못해 여야 산업위 위원들 비쟁점 법안 우선 논의키로 가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회 기간 중 일정 등을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회가 임시회를 가동하며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일부 전력 분야 관심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먼 걸음이다. 산업위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국회 파행 탓에 쌓인 숙제들을 빠르게 해치운다는 복안이다. 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전기 분야 단체장들, 전기산업기본법 ‘공감’ 등록 : 2019-07-11 제22차 회의 열고 업계 현안 논의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제22차 총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전기산업기본법의 필요에 대한 전기 분야 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0일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성관)는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에서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회장을 맡은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형주 본지 사장, 허헌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철환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김세동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이천 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등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전기공사 감리 공동주택은 ‘중년화’ 배전은 ‘고령화’ 등록 : 2019-08-06 제도적으로 한전 출신이 아니라면 감리원 되기 힘들어 고령화를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처럼 2년마다 테스트 하는 것도 대안전기공사 감리의 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배전을 비롯해서 한전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변전･송전 공사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 자격을 참고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라는 업무자체가 젊은 사람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80살이 넘은 감리인들은 신기술 습득과 체력 등 기타 문제로 불편하다”며 “고령화와 중년화가 배전과 공동주택 감리의 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과 설..

등록 : 2018-11-12 정부, 안전관리자 지위 보호 방점 둔 개선안 논의 중 건축물 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미흡해 발생해 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노후 전기설비의 개선 등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건물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법령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종업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

그리운 선생님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 그리운 선생님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 김상진 교장 선생님 - 수학 "에 엑꾸수 2승은.(ax2승+bx+b=)" "저 뒤에 무하고 있어 이리 나와" 그 다음은 영락없이 "아야" 말씀이 빨라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울 때가 많았지요. 김상진 선생님 아니 교장선생님께 ,수학시간에 귀 한번 안 꼬집힌 학생 있나요? 신상용 교감 선생님 - 국어 “ 응 할레 그라믄 니 혼자 그래라” 시험범위가 많다고 조르는 우리들께 하는 말씀이지요. 항상 걸음은 허느적 거리며 밑을 보고 걷지요. 아마도 교무실에서 1학년 C반까지 오실려면 한나절은 족히 걸릴걸~~~ 칠판에 글을 적을 때도 반듯하게 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다시 지우고 쓰시는 전형적인 선비 타입이지요. 조희도 선..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설비 ・ 2019. 3. 4. 15:45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안전관리자 지위 보장・의무 정립 등급제 등 전기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최근 밀양과 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전기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감축을 위 해 많은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우선 소방청,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 만200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올해는 38만2000여동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

‘질량-전류-온도-물질량’ 4개 기본단위 20일부터 정의 바뀐다동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5.20 03:00 | 정밀산업 정확성 높아져… 일상생활엔 영향 없어‘세계 측정의 날’인 20일 0시부터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 중 4개 단위의 공식적인 정의가 변경됐다.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kg),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A), 온도의 단위인 켈빈(K), 물질량의 단위인 몰(mol)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이들의 정의를 바꾸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시행되면서 새 정의를 따르게 됐다. 기본단위의 정의를 바꾼 것은 시간이 지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