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공사 주도로 이루어져 편파법으로 규정하는 전기인들 반대투쟁 나서 최병태 기자 승인 2016.12.13 21:45 지난 11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을 그대로 베껴, 재탄생했고 제정법의 입법취지가 불문명하다는 점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들고 일어난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

전기기술연합회 회장단 일방적 추진에 비난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5.31 13:42:19 [프라임경제] 전기분야 특급 경력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월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에 대해 일정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특급 승급이 가능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업계는 경력 제도를 이용해 무임승차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훼손되고, 국가간 이공계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 상호인증(FTA)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급 과정에서 단순 현장경력만 중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반발해 법 개정은 좌초됐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최근 전기분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특급 승급 경로 경색 문제..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 (‘16.12. 1.) 안내 1. 추진배경 ㅇ 전기안전공사는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에 대한 분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1일『전기안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ㅇ (전체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 그대로 가져옴 ㅇ (신설내용) - 전기사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기술기준 적합 유지의무를 규정 - 정부는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자격 완화 무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제외...전기설계, 감리업계 분통 우측 해당기사 PDF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수있슴니다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6일 입법 예고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법제처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관련 조항 삭제에는 기술사 제도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전기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160422)야영장등.hwp 전기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문_(160422) 교육시 이론 실기.hwp 전기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공포_안내(2016.01.27)_최종안전관리교육시 실무 이론.hwp 전기사업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제32호)_배포자료.hwp 전력법 완료보고서 15일-30일.hwp 전기사업법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_안내(2015.11.06)안전관리자 기록.hwp 전력법시행규칙_개정(안)) 특급기술사.hwp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_전문.hwp 전기_감리자_모집공고문.hwp 전력법시행령_개정(안)수첩분실시.hwp 전법 운영요령_원본.hwp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메모 :

전기안전관리 규정(예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직무에관한고시 1.맨 아래[ 파일 첨부] 에서 다운받아도 되고요~~ 2.바로아래 한글파일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1-전기안전관리규정-예규.hwp 2-전가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hwp 3-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관한고시sm_2016_16.hwp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메모 :

전력기술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편집 자료) - 시행령별표 - 시행규칙별표 * 서식은 신고양식다운로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편집 자료) - 시행령별표 - 시행규칙별표 * 서식은 신고양식다운로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판단기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444호(1996.12.28)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29호(1997.7.16)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9호(2000.3.20)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2003.2.7)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2005.1.21)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호(2005.1.28)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2005...

(인터뷰)유상봉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회원권익’위한 제도개선 매진 ‘조직쇄신’통해 변화시대 대응 ‘후학양성’전기인소명 다할 것[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회장이 지난 2월 28일을 끝으로 선출직에서 물러나 일반회원으로 돌아갔다. 사자성어로 ‘복귀기근’이란 말이 있다. 각자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유 전 회장은 이제 교수의 신분으로 후학양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예정이다. 그를 만나 제16·17대 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서 지난 6년간의 행적과 성과, 그리고 임기를 마친 소회에 대해 물었다. ▶6년 임기를 마치게 된 소회 한 말씀. 지난 2012년 2월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고 2015년 연임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

전기기술인협회, ‘협회 안정화･재정 건전성 확보’ 방점 3대 핵심 과제 적극 ‘추진’[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지난 2월 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신임 회장과 감사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동환 감사, 유상봉 전임 회장, 김선복 신임 회장, 김종철 감사.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삼아 ‘주요사업의 지속 성장’, ‘협회 운영의 안전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폐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나간다. 김선복 회장은 2월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협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우선 협회는 김선복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제18대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김선복 서전일렉스 대표 '당선' [ 날짜별 PDF ] 김선복 후보가 회장 당선 이후 당선증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제18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에 김선복 후보(서전일렉스 대표)가 당선됐다. 전기기술인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기호 1번 이종언 후보와 기호 2번 김선복 후보, 기호 3번 엄정일 후보, 기호 4번 형남길 후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김선복 후보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명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넘겨야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이..

전기기술인협회 수도권역 합동소견발표회 '개최'…4인 막바지 선거 열기 '후끈'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제18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 후보 4명은 합동소견발표회에서 각자 전기기술인들과 업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26일 안양에 위치한 협회 교육관에서 ‘제18대 회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후보들의 정견 발표는 현장 추첨을 통해 각자 10분씩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기호 2번 김선복 후보는 ‘4대 영역을 경험한 현장형 리더’임을 자처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3년간 시회장과 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4대 영역을 두루 경험하며 현장의 요구사항을 ..

전기기술인협회, 영남·충청·호남권 합동소견발표회 '개최' [ 날짜별 PDF ] 제18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합동소견발표회가 영남권과 충청·호남권역에서 개최되며 절정에 치닫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동대구역과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제18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합동소견발표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발표는 기호 순서에 따라 1번 이종언 후보부터 4번 형남길 후보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합동소견발표회는 영남권과 충청·호남권을 돌아 26일 안양 협회 교육관에서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는 오는 28일 63빌딩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작성 : 2018년 02월 23일(금) 22:31 게시 : 2018년 0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