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부문) 이란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임.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권형진 기자 입력 2021. 12. 30. 06:00 댓글 3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대입부터 수도권엔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균형선발 10% 권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6일 열린 '2022 대학입학 정보박람회'에 참가한 수험생이 대학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선발로 10% 이상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사..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입력 2021. 12. 13. 16:34 댓글 3개 백신접종 인증 못받아 점심 거르고..업주는 손님 놓치고 "일 2배 늘어..전담 직원 고용해야 하나" 자영업자 '한숨'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증명 확인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백신 QR 코드 인증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뜬 서울시내의 한 식당. 2021.1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 “점심 한번 먹기 쉽지 않네요.”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현장에서는 백신접종 완료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혼선..

이진경 입력 2021. 12. 14. 06:02 방역전문가 "실기 우려" 경고 코로나 위험도 전국 최고단계 오미크론 2주 만에 100명 넘어 잠복기도 없이 연쇄 감염 확인 정은경 "사적모임 축소 등 검토" 보건노조·감염학회 등 성명 잇따라 "지금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전쟁터 간호사들 끼니 거르고 업무 도맡아 코로나 중환자 병상 마련하느라 일반 환자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 "재택치료·병상대기자 관리도 엉망 이대론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의료체계 재정비 장기전 준비해야"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됐다. 위중증 환자·사망..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 12. 11. 03:29 靑서 탄소중립 보고회.. "2023년 시행" 사진 뉴스1 2023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간기업 11곳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

정순우 기자 입력 2021. 11. 26. 03:06 수정 2021. 11. 26. 06:22 댓글 1235개 급등한 종부세 과세기준 논란 4년 전 청약에 당첨돼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지난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400만원이 채 안 됐던 종부세가 무려 1억6200만원 나온 것이다.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니 30년 넘게 살던 이전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넘겨 지난 8월에 처분한 탓에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작년까지 1주택자로서 받던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 혜택(70%)이 모두 사라졌고, 종부세율도 뛰었다. A씨는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

인사혁신처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 9급은 4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3일 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 채용일정 캡처 (서울 = 최봉혁 기자)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6일, 9급은 4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3일 각각 치러진다. 내년에는 7급 공채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필기시험 간격을 올해보다 2주 정도 늘려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아파트 한채 받았는데 상속세 1억.."집 팔아 세금내야 하나"[금융SOS] 염지현 입력 2021. 10. 10. 08:00 수정 2021. 10. 10. 08:21 댓글 548개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사진 pixabay ━ [금융 SOS] 최근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K씨는 세무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다락같이 치솟은 집값이 원인이었다. 부친이 7~8년 전에 5억원 정도에 산 서울 마포구 인근의 A아파트(84㎡)가 2019년 8억9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5억원을 넘어섰다. 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대출을 끌어서 서울 외곽..

이승호 입력 2021. 08. 30. 00:04 수정 2021. 08. 30. 05:3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 2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이 처음으로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것이다. Fed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국채 800억 달러(약 93조6000억원), 주택저당증권(MBS) 400억 달러씩 사들이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마침내 돈줄을 죌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긴축 발작’은 없었다. 기준금리 인상엔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파월은 “Fed가 테이퍼링에 착수하더..

교육부 "대학진단, 하위 27%大에 재정지원 차단"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부실 대학에 재정적 제재 수도권서 성신여대·성공회대·인하대·총신대 탈락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교원확보율·학생충원율 등 대학들의 교육여건·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교육부 진단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

변태섭 입력 2021. 08. 15. 19:30 댓글 1711개 정부, 내년 예산 600조 원 마지노선으로 내세워 정치권 등 요구에 사실상 600조 원 넘어설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 300조 이상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해마다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라지만, 브레이크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정상화 부담을 차..

도쿄/김상윤 기자 입력 2021. 08. 09. 00:31 수정 2021. 08. 09. 00:42 출전 6팀중 4위 머물러 7일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이 열리는 동안 포털의 응원 창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을 응원하는 글로 넘쳐났다. ‘이 나이 되도록 남의 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처음’ ‘저렇게 해놓고 동메달 따서 병역 특례 받는 모습은 못 보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도쿄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9회말 김현수(왼쪽)가 땅볼로 아웃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승리가 확정되자 선수들이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한국 야구는 6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7경기 3승 4패, 6팀 중 4위에 머물렀다. 7일 동메달 결정전에선 도미니카공화국에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