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휴유정사

풍력발전 인허가 속도 낸다, 국회 원스톱숍 발의 등록 : 2021-05-24 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 원스톱숍 환영" 풍력발전위원회, 풍력발전추진단 등 설치 풍력발전 원스톱숍 법안으로 풍력발전 인허가가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8일 국회가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 김원이 의원 등 47인 발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분야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자 필요 행정절차를 규정해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풍력발..

산업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하여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완화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부에서 마련한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과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 시스템 현장 확인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대행업체에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전기안전공사의 현장점검을 받고 확인증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기능 관련 현장점검확인서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계획 신고, 전기설비..

빈난새 입력 2021. 06. 06. 17:27 수정 2021. 06. 06. 19:34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한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탁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은 물론 사망한 뒤에도 주택금융공사가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 자녀 동의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

협회는 지난 5월 22일(토) 오후 3시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소병인 의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전기안전관리상주협의회 임원 및 지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 이정용 부회장이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로 제정ㆍ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령 주요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BBQ 파티장에서 한 부인이 잠깐 넘어졌다. 구급차를 부를까요?라고 했지만 그 부인은 괜찮다며 구두가 새것이라서 잠깐 휘청거렸을 뿐이라고 했다. 여럿이 그 부인 옷에서 흙을 털어주었고 음식도 새것으로 다시 가져다주었다. 그날 저녁 부인은 파티를 즐기고 귀가했다. 다음날 그 부인의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오후 6시에 그 부인은 사망했다고 했다. BBQ 파티에서 부인은 뇌졸중을 당한 것이다. 만일 그때 누가 뇌졸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만 했어도 부인은 지금 살아 있을 것이다. 신경과 의사의 말입니다. 뇌졸중 환자를 3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뇌졸중에서 오는 결과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답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발병하면 즉시 증세를 인지하고 진단해서 3시간 이내에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지요. 좀처럼 쉬운 일은 아..

도시지역과 달리 시골은 그동안 공무원의 융통성에 너무 익숙했던 지역입니다. 시골지역 공무원 대부분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학연, 지연 등등으로 인간관계가 엮여 있어 '내로남불' 법대로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아버지 친구분 집 보일러실 불법 증축한 거 철거하시라고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일러실 철거해서 원상복구하고 수백만 원 들여 증축 허가받고 다시 보일러실 설치하라고 얘기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건축물 관련 불법도 이웃 필지들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행정처리 기준 융통성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계속되었네요. 법은 있는데 합법으로 보일러실, 파고라 지붕 덮기 등등으로 증축 신고를 하면 공사비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들어 배보다 배꼽이 ..

중대재해 법 시행령 앞두고 경제단체-노동계 시각차 ‘뚜렷’ 기업 5곳 중 3곳은 “중대재해 법이 산재 감소에 큰 영향 주지 못할 것” 경제단체 “법 시행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해 보완 입법 먼저 추진돼야” 노동계 “산재사망사고, 기업 구조적인 범죄… 구태 답습” 강도 높게 비판 조정훈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10:12 게시 : 2021년 04월 15일(목) 13:02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

폰을 옆으로 하여 읽으면 참 잘 보입니다. 1) 언제 : 1961년 봄 어느 날 봄 소풍 장소 : 곡강 앞 국농소(國農所) 누구 : 1학년 B반 청운의 뜻을 품고 입학한 미래의 기둥들이다. 2) 언제 : 1963년 4월 어느 날 경남도민체육대회 중등부 국제식 준우승 기념 장소 : 경남 진해시에서 돌아와 학교 배구장 누구 : 뒷줄 박병헌 선생님 정연길 박창기 허영창 정재형 김종명 김판덕 앞줄 손석봉 오갑석 정판용 김관환 3) 언제 : 1963년 7월 어느날 한가한 시간 장소 : 낙동강 둑 누구 : 뒷줄 김종명 정연길 임국동(고) 전병도(고) 안병환 허영창 민건 김관환 앞줄 신영문 민경환(고) 김정숙 선생님 민경원(고) 변승택(고) 4) 언제 : 1963년 10월 19일 장소 : 덕대산(소고롱절 뒷산) 누구..

폰을 옆으로 하여보면 글도 사진도 크게 보입니다. 동명중 17기 재부 여자 친구들 환갑 기념 모임입니다. 일시 : 2008년 6월 14일 장소 : 해운대 한화콘도 2301호 특실 환갑에 보내는 축하 글 어느덧 우리가 벌써 환갑이 됐구나.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다. 그렇지? 환갑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모두가 할아버지가 다 되어 가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젊고 아름답구나. 너희들과 동문수학 한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오랜 추억을 함께 만들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살아왔음은 영광이다. 너희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닌가 한다. 늘 지금처럼 건강 잘 유지하여 우리 같이 칠순 팔순 백수 천수까지 오래 오래 살자. 앞으로도 남은 인생은 물론 평생 함께 하자. 사랑..

2010/5/29 봄 하고는 너무 덥다. 그래도 즐겁고 좋기만 하다. 오늘은 밀양 동명중 17회 졸업생들이 모이는 날이다. 고향땅 표충사 가는 길 구만 산장에서 말이다. 정연길 회장 임기 마지막과 지난 2010년 1월 17일 며느리 보는 날 참여한 친구들 고마움도 함께 겸해서 건사하게 한방 쏜단다. 정연길 김관환 김기영 김영순이가 사전 답사까지 하며 준비를 했다. 이날 경비(일백사십여만 원)는 정연길 친구가 전부 부담했다. 통상 1박 2일 모임 때는 오전에 모임 장소 부근에 산행을 하고, 오후 2~3시부터 친구들이 모여들면 저녁 만찬부터 본격적이다. 배불리 먹고 나면 회의는 간단히 끝낸다. 고 스톱하는 녀석들 노래방 가는 족속들 술상 지키는 넘들. 달빛 산길 따라 낭만을 즐기며 데이트하는 족(?). 그렇..

[금융 SOS] 다음 달에 달라지는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자동승계 전세 낀 단독주택도 가입 가능 압류방지 통장으로 노후 보호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80대 A 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원가량 주택연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곧바로 주택연금이 끊겼다. A씨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 전 돈 문제로 관계가 나빠진 아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A씨는 자칫 수년간 받아온 연금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집조차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

잊지 못할 쇠전골 쇠고기국밥집 매달 3일과 8일은 수산 장날이다. 60년대 수산 5일장은 근동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이다. 졸업 후 못 만난 동창생 출가한 딸들이 부모를 만나는 장소~~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돈들도 만나 서로 안부도 묻는 날이다. 돈이 될 거라면 뭐든지 이고 지고 주섬 주섬 수산장으로 모여든다. 쌀 보리쌀 암탉은 물론이거니와 계란 부추 호박 깻잎 등~~ 무엇보다 집의 전 재산으로 간주하는 소를 거래하는 쇠전골. 대사 백산 쪽 학생은 등교 시 교장선생님 사택 작은 쪽문을 이용한다. 근데 하교 시에는 그 문을 잠가 뿌리기 때문에 정문을 거쳐 하교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쇠전골을 거치게 된다, 그 앞을 지날라면은 서 말지기 무쇠솥에서 종일 달긴 그 소개기 국밥 냄새. 전 재산이나 다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