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입법 및 개정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 1. 개정 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기관 일원화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22.10.18)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 2. 주요 내용 ㅇ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제6조) * 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된 사용전 점검 담당기관을 안전공사로 일원화 ㅇ 기타 자구수정(제13조) 3. 시행일 : 23년 4월 19일 |
|||||
'◈ 허공의 관심사 ◈ > ▷전기·소방· 통신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명문화됐다 (0) | 2023.05.05 |
|---|---|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0) | 2023.05.04 |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0) | 2023.03.08 |
|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0) | 2023.02.23 |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0)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