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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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부서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국토정보정책관 / 지적기획과
민원성격	등록	민원복합성	단순민원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신청	수수료	분할후 1필지:14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사무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임야)분할신청서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그 허가서 사본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법제도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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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연락처 : 02-2110-832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임야)분할신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정 리
	신청인에 통지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첨부파일	토지(임야)분할신청

 

전원의향기 : http://cafe.daum.net/pok0025 

 

 

 

 

 

 

출처 : 전 원 이 야 기 (전원주택, 농특산물)

글쓴이 : 산골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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