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보다 시설 따라 단계 조정 전망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보다 시설 따라 단계 조정 전망

김진룡 기자입력 2022. 12. 18. 08:02

 

방역당국 23일 중대본 회의서 조정안 발표
국가마다 전면해제, 시설별 해제 등 엇갈려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전면 해제가 아닌 시설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도 있지만 시설별로 다른 국가도 있다.

국제신문DB

방역당국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와 관련된 조정안을 발표한다. 해제 판단 지표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되는 때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별로 2단계 걸쳐 착용 의무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단계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인지’ ‘감염 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다.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마트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는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도 하지만 시설별로 다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살펴보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는 국가도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외 유럽 9개국(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북남미 2개국(칠레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개국(이집트) 등 19개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둔 국가는 이집트뿐이었다.

이집트 외 18개국에서는 시설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이 달랐다. 우선 18개국 모두는 의료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다. 약국에서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8개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18개국 모두 민간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다.

이 자료에서는 빠졌지만,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2ｍ 거리를 확보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제력을 동반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설 연휴 이후로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