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전기설비 ・ 2019. 3. 4. 15:45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

​

전기안전관리자 지위 보장・의무 정립 등급제 등 전기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밀양과 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전기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감축을 위 해 많은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우선 소방청,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7 만200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38만2000여동 수준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기계 등 설비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과 박물관 등 화재안전 대책 마련과 차량용 소화기 의 무 설치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추진됐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역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밀양‧제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차원에서 전기안전관 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부터다.

​

글_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의 전기안전 감축 대책 마련 지시에 발맞춰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 대표발의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16년 업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발의와 관련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산업계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통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성공적인 법안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업계의 목소리 를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을 수립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법안이 최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이번 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만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7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포함돼 있었다.

​

그러나 전기와 관련된 운영 및 사업을 주로 하는 전기사업법 상에 명시된 전기안전에 관한 내용으로는 제대 로 된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7조와 8조의 내용을 따로 뽑아내 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게 된 것. 이 같 은 점은 기존 김정훈 의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내용은 이밖에도 업계에서 피부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담긴 만큼 보 다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설비안전관리 관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자문기구 설치 ▲전기안전공사 에 대한 공동주택 등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 ▲전기안전 등급제 도입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인 전기안전등급제의 경우 그동안 전기설비 점검 뒤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던 방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을 마련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전기설비의 노후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환경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마련, 고장‧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제대로 된 환경조성 없이 무리하게 도입된 직무고시로 인해 고통받던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애로 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가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했던 전기안전등급제가 전기안전관리법에 포함돼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 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안전등급제는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 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함께 안전지원협의체를 구성,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시범도입 정도에 불과했던 등급제의 도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점검에서는 노후 전기설비가 운영환경이 열악한 곳에 설치됐어도 당장 고장이 없어, 사용하는 데 지장 이 없다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를 취하는 사후 조치 식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다.

​

그러나 전기안전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배·분전함 설치상태와 노출상태 ▲먼지·분진·가스 발생환경 ▲기름때·먼지·분진 고착 유무 ▲분전함 내연성 재료 사용 유무 ▲업종·용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판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비 자체는 이상이 없더라도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전기설비 안전 대책을 더 마련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게 하 는 동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

전기안전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

다만 전기설비의 점검‧검사 기준을 전기안전공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내용은 해결되지 않은 쟁점 이다.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업계가 혼란을 겪 을 수 있다는 것.

​

◆전기안전관리자 애로 해소에 ‘눈길’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들이 겪어왔던 애로가 해소될 전망 이다. 새 법안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에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신 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지위 향상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 한 고시’(이하 직무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직무고시 도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찬반 여론이 갈렸다. 직무고시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이 부족해 오히려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흔히 전기과장으로 불리며 아파트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80~90% 정도가 위 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일하며 보통 1~2년 정도의 계 약기간을 두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직이어서다.

직무고시상 점검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파트에 이 같은 장비가 구 비된 곳도 거의 없을뿐더러 이 같은 비싼 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 약직인 안전관리자들이 결재받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무고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 혹은 아파트 입주민대표 등이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 안전관리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안전관리자가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설비의 수리나 개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사업자 혹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아울러 이 같 은 조치요구를 이유로 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조항까지 마련해 효용성을 한층 높였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신설 이후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관리자들의 애 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 수수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기안전관리 업계의 오 랜 숙원이었던 수수료 법제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새롭 게 대표발의하며, 전기안전 대책마련이 재논 의될 전망이다.

대안입법? 단독 처리?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

업계는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정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상 임위 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처리 형태를 지 켜보고 있다.

업계는 정석대로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 김정훈 의원 법안을 계류상태로 둔 채 새로운 법안만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 임위를 옮긴 상황일 뿐 아니라 기존 법안이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새로운 법안만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실효성있는 안전 대책으로 다시 태어날까|작성자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