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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허 공 2022. 9. 13. 06:57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9.12 05:30

⑥六惡:백세쇼크

“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취약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버리고 햇볕과 걷기 운동을 가까이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치매와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한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그래픽=정다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기초연금은 7전8기 재도전

70대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점점 쪼그라드는 시기다. 자산 수축기에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국가가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월 30만7500원(40만원으로 증액 예정)씩 주는 기초연금은 놓치기 아까운 복지 혜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898만명 중 628만명이 받고 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180만원이고 부부는 288만원이다. 작년만 해도 1인가구 169만원, 부부는 270만원이었는데 기준이 약간 높아졌다.

차경수 <연금이야기2> 저자는 “올해 기초연금에 새로 들어온 연령(만 65세)이 1957년생인데 74만명이 넘는다”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내 소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 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에 새로 진입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58년 개띠는 인구 수도 많고 역사상 최고 호경기에 일해 선배들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하위 70%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수월해질 수 있다.

올해 월 30만750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 계산을 해보면 된다.<기초연금 자격 계산은 여기로(조선닷컴에서 클릭)>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준다. 본인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에게 현재 조선닷컴 기사 링크를 공유해주고 부탁하면 된다.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알아둘 팁도 몇 가지 있다. 차경수 <연금이야기2> 저자는 “소득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65세 이전에 일찍 해둬야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는 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의 소득은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불리하다. 자산 가치가 똑같다고 해도 대도시 부동산은 1억3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금융자산은 2000만원 밖에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서 재산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받는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된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에 받은 연금 총액이 3000만원이라면, 재산에서 3000만원이 공제된다.

차경수 저자는 “기초연금 자격 기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연금 누적 수령액은 전부 부채로 잡혀서 공제되므로 주택연금을 오래 전에 가입했다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