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됐지만…전력 분야 관심 법안은 ‘먼 걸음’

국회 정상화 됐지만…전력 분야 관심 법안은 ‘먼 걸음’

등록 : 2019-07-04

산업부 중점 처리 법안 등 주요 법안 상정조차 못해
여야 산업위 위원들 비쟁점 법안 우선 논의키로 가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회 기간 중 일정 등을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임시회를 가동하며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일부 전력 분야 관심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먼 걸음이다. 산업위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국회 파행 탓에 쌓인 숙제들을 빠르게 해치운다는 복안이다.
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제369회 국회 임시회’ 중 산업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 산업위 의원들은 그동안 국회 파행 사태로 미뤄진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데 우선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중 최대한 법안처리 성과를 내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법안 위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계 주요 관심사였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함께 전력기술관리법,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등의 상정은 후순위로 미뤄졌다. 다음 회의에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포항 지진 특별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점 처리 법안들 대부분이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국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 전력산업 유관기관 사이의 의견차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역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정당별로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논의가 불발에 그치면서 해당 법안의 연내 제정 역시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다음 회의에 상정, 통과가 되더라도 업계에 이견이 있는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다양하게 담긴 만큼 업계는 법안 처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업계 의견을 빠르게 모아 이번 회기 중에는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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